정보 SDTHD 2018. 4. 17. 12:59
통신비 원가공개 판결 소식에 대해 하겠습니다. 이번에 참 이슈가 되었던 일인데요. 통신비가 너무 비싸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은 기존 20%이던 할인율을 25%로 올리는 등 다양한 대책마련에 동참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동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4월 12일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SK텔레콤, KT, LG U+ 등 3사는 영업비밀이라는 핑계로 통신비 원가 공개를 하기 꺼려했습니다. 이번의 판결로 인해서 통신비의 원가공개가 되면 어떤 부분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소비자가 알 수 있게 되며 그러한 부분을 줄여서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사용하고 있고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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