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 앞으로의 방향?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하게되어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게 됩니다.

2020년 3월부터 6개월동안 2020년 9월까지 시행하게 되면서 주식시장을 살려주고 있었습니다.

2020년 9월 15일에 공매도 금지가 끝났어야 하지만 공매도 금지가 6개월이 연장되었습니다.

9월까지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면서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주식시장이 활황을 띄면서 코스피가 지속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영향이 있어보입니다.

사실은 영향이 많이 있어보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2011년 그리스 금융위기 등에서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터질때마다 주가가 폭락하기 때문에 모두 공매도를 한다면 그야말로 대폭락입니다.

하락이 지속되며 하락의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2020년 9월 15일에 6개월을 더 연장했기 때문에 2021년 3월 15일이 되면 공매도 금지조치는 끝납니다.

우선 그 전에 공매도의 제도 개선을 통해서 바뀌며 공매도 금지를 풀어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기가 매우 어려움)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한 공매도 아예 금지를 시킨다면 외국인의 자본이 빠져나가기 때문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었지만 2021년에는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해야 제대로 된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