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신 3사 통신비 원가 공개 판결 소식

통신비 원가공개 판결 소식에 대해 하겠습니다. 이번에 참 이슈가 되었던 일인데요. 통신비가 너무 비싸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은 기존 20%이던 할인율을 25%로 올리는 등 다양한 대책마련에 동참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동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4월 12일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SK텔레콤, KT, LG U+ 등 3사는 영업비밀이라는 핑계로 통신비 원가 공개를 하기 꺼려했습니다.

이번의 판결로 인해서 통신비의 원가공개가 되면 어떤 부분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소비자가 알 수 있게 되며 그러한 부분을 줄여서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사용하고 있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하여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통신 3사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기계 자체를 구매하고 유심칩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기계+유심칩을 함께 구매하기 때문에 통신비가 더욱 비싼 것 같습니다.

물론 알뜰폰과 같은 저렴한 통신사가 있지만 대부분은 큰 회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통신3사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 대상이 된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신고, 인가 관련자료를 정보공개법 등 관련법률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신비 원가가 공개되어 통신비 인하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