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이프가드 및 철강 수입제한

이번 포스팅은 미국의 세이프가드 및 철강 수입제한에 대해 하겠습니다.

경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지 못하더라도 세이프가드와 철강 수입제한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미국의 보호무역을 더욱 강화하는 방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이프가드는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더욱 많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삼성과 LG전자의 수출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철강 수입제한은 아직 실행되지 않았지만 여러가지의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미국의 철강 수입 규제 권고안은 3가지가 있습니다.

1안으로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안으로는 12개국(브라질, 한국, 러시아, 터키, 인도, 베트남, 중국, 태국, 남아공, 이집트,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을 대상으로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3안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7년 대미 수출의 63% 수준의 쿼터 설정입니다.

3가지의 안 중에서 2안으로 결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 타격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러한 수출에 대한 것에서 2안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우호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정치와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트럼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협조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러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수출의 문제를 풀어야 경제가 더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