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LTV DTI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6.17 부동산대책

부동산 정책을 잘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다양한 규제가 걸려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6월 17일에 나온 대책 덕분에 많은 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수도권 거의 대부분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으며 규제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규제는 LTV, DTI를 규제하게 됩니다. 집을 현금으로 사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LTV, DTI는 중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며 분양권 전매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60%, DTI는 50%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 이후 현재는

LTV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로 제한

DTI는 똑같이 5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정부가 주택에 대한 투기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 지역을 지정하여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관리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및 해제가 가능합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지구

-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축 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해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

 

조정대상지역과 마찬가지로 LTV와 DTI에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LTV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0%

DTI는 40%

 

 

 

6.17에는 수도권의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등 집값이 많이 오르는 곳에 대해서 지정되었습니다. 이중에서도 일부지역은 제외가 되었는데 지연보전권역, 접경지역, 청주 일부 지역이 제외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위의 자료를 보면 확실히 정리가 되어서 보입니다. 우선 서울 전지역은 모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부분을 보면 경기, 인천도 전지역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 중에서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 백암, 양지면, 원삼면, 시암, 미평, 좌항, 두창, 맹리), 광주(초월, 곤지암읍, 도척, 퇴촌, 남종, 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 용설, 장계, 매산, 장릉, 장원, 두현리, 삼죽면, 용월, 덕산, 율곡, 내장, 배티리) 등이 제외되었습니다.

 

인천은 강화, 옹진을 제외하였습니다.

 

투기과열 지구는 서울은 그냥 전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경기권에서는 성남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용인기흥, 화성 등이 추가 되었습니다.

 

인천에서는 연수, 남동, 서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지방에서는 대전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들은 그냥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가니 규제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투기과열, 조정대상지역

 

위의 지도로 보면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모든 수도권 지역들이 전부다 투기과열지구 혹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TLV, DTI 정리

위의 표를 보시고 LTV, DTI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1주택일 경우에 몇달안으로 입주를 해야하는 등 실거주 요건이 늘어났는데 계속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이제 조금은 가만히 놔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변해가는지를 보고서 투자를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보여지며 앞으로의 투자는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