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에 대한 설명, 몇프로?

오늘은 법정 최고금리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는다면 우선적으로는 금리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에 대한 법정 최고 금리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요.

금융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최고금리로, 예금이 아닌 대출에만 적용돼 금융회사, 대부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정 최고금리

법정 최고금리란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를 말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24%입니다.

2016년 3월 3일부터 34.9% -> 27.9% 로 변경

2018년 2월 8일부터 27.9% -> 24% 로 변경

그 이전 34.9%였던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월 8일부터 24%로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2018년 2월 8일부터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 연장할 경우 24%를 초과한 금리 수취는 불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정 최고금리를 넘기는 이자를 받는다면 금융감독원, 경찰, 서울시 등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러한 것이 걸리게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018년 4월 12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해 민간 금융회사의 중금리 대출 최고 금리도 20%미만으로 제한한다고 하였습니다. 민간 중금리 대출은 신용등급 4~ 10 등급인 차주에게 70%이상 공급되고 가중평균금리가 연 18% 이하인 가계신용대출 상품을 말합니다.

2018/05/11 - [재테크] - 신용, 신용등급에 대한 설명 정리